법령 국민연금법 제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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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민연금법 제6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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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중앙	# 변호사 (상위 10) 1 이영대 1 우영제 1 고재환 1 변종춘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415, 2016. 6. 21.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 위헌확인
   국민연금법제6조단서위헌확인
   국민연금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21, 2015. 1. 29.
  국민연금법 제6조 위헌소원
   국민연금법제6조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3.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2630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국민연금법 국민연급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2008년

4. 서울고등법원 2008. 10. 31. 선고 2008누3335 판결
  [미납보험료납부거부처분취소][미간행]
   미납보험료납부거부처분취소
   국민연금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217, 2008. 10. 30.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제48조 제1항, 국민연금법 제6조,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공무원연금법제46조제1항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2006년

2003년

8. 서울행법 2003. 7. 24. 선고 2003구합8821 판결
  [유족연금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3.9.10.(1),167]
   유족연금거부처분취소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규칙 국민연금법시행령

2001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390, 2001. 4. 26.
  국민연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 (동법 제8조, 제10조, 제13조)"
   국민연금법제6조등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노인복지법 대한민국헌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365, 2001. 2. 22.
  국민연금법 제75조 등 위헌확인 (국민연금법 제79조)
   국민연금법제75조등위헌확인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별정우체국법 사회보장기본법

1993년

11. 서울고법 1993. 12. 9. 선고 93구18329 제10특별부판결 : 상고
  [장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3(3),478]
   장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1년

12.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2205 판결
  [국민연금수급권미해당처분취소][집39(4)특,602;공1992.1.15.(912),334]
   국민연금수급권미해당처분취소
   국민연금법 헌법